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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곤충산업은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생산시설∙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만 제출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규정함
• 그러나 곤충 사육장 검토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 건축부서에서는 곤충의 가축 여부를, 축산부서에서는 축사 건축물의 법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서로에게 맡기는 장면이 연출됨
• 지역마다 신고처리 과정이 상이하여 오히려 곤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 충주시에서는 2016년 3월 '찾아가는 규제발굴'을 통해 곤충사업 인허가로 애를 먹고 있는 사업체를 발굴 및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사업을 개시함
• 충주시는 5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수용함
• 2018.12.31. '곤충산업법'에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신고 간주제를 도입했으며 건축물 관련 유권해석을 공문·매뉴얼 등 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 및 기관에 시달함

정책효과

• 전국 곤충사육업 신고절차가 통일되고 명료화됨에 따라 곤충 창업 기반을 구축함
• 도면 작성, 건축물 법적 성격 판단 등 불필요한 과정이 생략되며 행정처리를 위한 농가의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됨
• 곤충산업의 다양한 형태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곤충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