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신기술 활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 부처별 신기술 홈페이지는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어 신기술의 통합검색이 불가능함
• 또한 특허 기술에 대한 자료 부재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확대 보급 기반이 미흡하여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정보 검색이 어려웠음
• 공공기관 발주부서에서는 공법 선정 과정에서의 실무부서 자체 방침 등에 따라 폐쇄적으로 운영하였고, 유착관계 및 청탁 등에 따른 특혜 논란으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존재함
•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 사장이 우려됨

추진내용

• 2017년 7월 대구시 감사관실 자체 인력으로 신기술 플랫폼 T/F를 구성하고, 자체 회의 및 연구 과정을 거쳐 지방계약법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 등 10개의 정부 인증 신기술 관련 법령을 검토함
• 신기술 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당초 각 부처별로 인증하는 10개의 신기술과 대구·경북 지역 특허를 신기술 플랫폼 홈페이지에 등록함
• 2019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기술심사과가 신설되면서 플랫폼 제도가 전면 시행함
• 테스트 베드 지원으로 잠재되어 있는 지역 미인증 신기술을 발굴하여 테스트 베드 심의 평가를 통한 지역 신기술의 전국화를 지원함

정책효과

• 신기술의 플랫폼 등록(홈페이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민간 업체의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을 하고, 신기술 선정 시 활용심의를 시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신기술을 선정함
•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및 공직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함
• 테스트 베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체의 시장 진입 및 신기술 개발 동기를 유도함
• 기술개발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신기술 초기 시장 형성에 이바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