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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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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의 벽을 넘어 광장으로 당진시 주민참여예산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 시/군/구 | 당진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주민참여, #청년민회, #주민총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의제 행정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청년의견을 수렴한 청년정책 수립 한계가 존재함
• 실효적인 체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이 필요함
추진내용
• 1, 000명의 청년들이 청년민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청년정책 사업을 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이 예산 편성하는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함
• 각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함
정책효과
• 중앙-지자체-민간단체-기업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주민참여가 활성화 됨
•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공유의 장을 마련함
1, 000명의 청년들이 청년민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청년정책 사업을 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이 예산 편성하는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함
• 각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함
• 각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함
중앙-지자체-민간단체-기업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주민참여가 활성화 됨
•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공유의 장을 마련함
•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공유의 장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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