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성매매 집결지 인근 ‘불법 유해업소 거리’라는 오명과 부정적 지역 이미지가 오랜 기간 고착됨
• 주거지와 학교 밀집 지역으로부터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불법 유해업소 퇴출이 20여 년 주민 숙원사업임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증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해업소 근절을 추진함

추진내용

• 청년 창업 공간 및 특화거리를 조성함
• 유해업소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고보 조명, 도로안전 경계석을 설치 운영함
•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 시행, 노후화된 건물 외벽 도색을 통해 도시미관을 조성함
• 위해업소 단속 TF 신설, 유해업소 근절 실무협의회 구성 및 심야 특별단속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운영함

정책효과

• 주민의 자발적 공동체 구성으로 유해업소 단속 공동 추진 및 창업거리 정책 추진을 공유함
• 거리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예술가·청년 창업가로 구성된 민관 협치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함
•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단속→물리적 충돌→폐업 후 동종업종 개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환경의 변화로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