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자원통상부와 가스공사는 1시군 1수급 지점 기준을 고집함
• 대통령의 특별지시 등이 있었지만 정부 담당부처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설치하기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함
• 지방 도시가스 공급-수요 충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이 부재함

추진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가스공사 방문, 국회의원 및 보좌관 면담, 도시가스 공급기업 면담, 전라남도에 예산반영 건의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함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설치 필요성, 가스공사의 시설 부담금 지원 당위성 강조 및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함
•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발의, 제정함

정책효과

•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
•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함
•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함
• 연간 총 에너지 비용 29억원 절감 혜택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