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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광주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투명성확보, #복지서비스, #국가보조금, #회계감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됨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등이 국가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짐
추진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19. 1.15, 일부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의2 신설(’19. 6.12, 시행)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함
•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들에게도 희생과 봉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19. 1.15, 일부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의2 신설(’19. 6.12, 시행)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함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함
•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들에게도 희생과 봉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들에게도 희생과 봉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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