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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시/군/구 - 수상내역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4회 대한민국 의민의정대상 최우수상
사례유형 지방의회 자료출처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키워드 #복지서비스, #은둔형외톨이, #일자리 창출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지만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고,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은둔형 외톨이가 장기화되어 야기되는 가족 붕괴 또는 해체, 정신질환 등 2차 피해 가중 및 범죄 등 반사회적 형태로 표출이 되는 사건 발생이 우려됨


추진내용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의를 해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이슈 확산과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내고자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
• 광주시와 자치구의 협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정책효과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
•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자존감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탐색함
•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및 개입 전략 추진의 근거자료를 마련함
•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을 모색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의를 해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이슈 확산과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내고자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
• 광주시와 자치구의 협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
•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자존감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탐색함
•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및 개입 전략 추진의 근거자료를 마련함
•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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