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타 자치법규와 중복되는 등 법체계성에 문제가 있는 조례의 문제를 인식함
• 집행 가능성이 낮은 조례의 경우, 조례의 제정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함

추진내용

• 자체 입법평가 계획 수립, 추진으로 조례 정비를 상시화함
• 입법의 효과, 영향력 등을 감안한 선별적, 순차적 자치법규를 평가함
• 조례 제, 개정 등 결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평가를 객관화함

정책효과

• 의원 입법활동 적극 지원 및 도의회 고유의 입법 기능을 강화함
•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입법 현실 및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굴함
• 졸속 조례, 효과가 불확실한 조례 등에 대한 입법목적의 달성 및 실효성 점검으로 자치입법 정비 계기를 마련함
• 입법의 정책형성 기능과 관련하여 날로 높아지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