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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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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운영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 시/군/구 | 화성시 | 수상내역 | 2021년도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 장려상 |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주민참여, #입법과정, #투명성 확보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을 대비함
• 선도적으로 시민의 조례 제·개정에 참여하는 조례입법학교 개설 필요성을 인식함
추진내용
•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 -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하도록 함
• 시민참여 조례 입법학교를 운영함
정책효과
• 쉽고 재미있는 강좌를 통해 조례에 대한 친근성 및 관심도를 제고함
• 입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함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 -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하도록 함
• 시민참여 조례 입법학교를 운영함
• 시민참여 조례 입법학교를 운영함
쉽고 재미있는 강좌를 통해 조례에 대한 친근성 및 관심도를 제고함
• 입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함
• 입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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