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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시 지방세(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감면대상물건(농지)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군수에게 감면신청서 및 감면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부분 농촌 지역의 납세자들은 고령이고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감면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고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임
• 설령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면 신청을 하려 해도 방법과 절차를 모를뿐더러 감면받기 위한 각종 증빙자료 발급을 위해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고 세무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음

추진내용

• 과제를 선정함 (지방세정 발전 T/F팀)
• 취득세 과세물건(농지) 취득 후 감면 못 받은 일반과세자료를 발췌함
• 감면 여·부 자체검토 확인함 (각종 행정망 및 국세청 협조)
• 감액 결정을 안내함

정책효과

• 16명에 대해 환급 및 통지하였으며 7,620천 원을 환급 조치함
• 몰라서 납부한 세금도 직접 찾아서 환급해 줌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동시에 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