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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완도군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부족이 가속화됨
•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하지만 고용분야가 해조류·어패류 가공생산, 멸치 건조 등 육상작업에 한정되어 허용됨

추진내용

• 국무조정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같이 해상작업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함
• 그 필요성을 인정한 국무조정실에서 해양수산부에 검토방안을 통보하였고, 검토결과 마침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수용’이라는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함
• 이후 전라남도,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가 완도 현지실사와 어업인과의 대화를 거쳐 법무부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분야 해상작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개정하였고, 완도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국 최초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함

정책효과

• 해상작업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직접 효과는 51어가 95명 고용창출과 더불어 206톤의 건다시마를 생산하여 총 9억 6천 6백만 원의 어업소득 증대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