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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11월에 주식회사 만도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연계하여 공공장소에서 순찰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할 계획을 세움
• 이를 시흥시에 전달하고 로봇 운행에 관련된 규제와 규제개선에 필요한 행정처리 지원을 요청함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공원녹지법에서 공원 내 주행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 모니터링 규제가 존재함

추진내용

• 기업의 계획과 분야에 가장 적합한 부처인 과기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를 통해 최종 진행하기로 결정함
• 과기정통부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이 통과됨
• 도로교통법은 로봇의 보도통행 완화, 공원녹지법은 공원내 주행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법도 영상 모니터링 규제를 완화함
• 이후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이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공원과 같은 실외에서 주행하게 되는 최초의 선례가 됨

정책효과

• 배곧생명공원 산책로의 CCTV 사각지대와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 활동하고 순찰 공백을 보완하여 사전 범죄 차단 효과를 기대함
•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 지능(AI) 로봇 운영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이로써 스마트 시티 정착에 이바지 및 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