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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시장진입 규제로는 '19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상 전기자동차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사’로 구분함
• ‘충전사업자 선정’은 사업공모를 통해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를 하는 전문업체를 최대 8개사 이내로 선정 및 제한함
• 양도 시에는 다른 충전사업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양도·양수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음
• 또한 ‘충전기 제품사업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리하는 통합포털(ev.or.kr)에 제품을 등록하기 6개월 이전, 공장등록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운영하도록 강제함
• 이는 신기술 인증기업 및 신규 사업자에게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시장 진입 장벽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음

추진내용

• 이에 대구시는 ‘19년 5월 ’과금형콘센트 계량 인증기준 및 진입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함
•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침
• 이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해소 과제'로 확정되었고 소관부처의 관련규정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규제를 개선함

정책효과

• 환경부에서는 '20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기준을 8개 회사 이내의 제한경쟁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등록사업자 간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함
• 충전기 제품사업 등록은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 KC인증서, 원가산출 내역서 등으로 구비조건을 단순화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함
•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기준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받은 콘센트’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20.10.1부터 전기신사업 진출이 가능하게 됨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계획의 조기 목표달성과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에 따른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