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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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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주민제안 과정 체계화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 시/군/구 | 은평구 | 수상내역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주민참여예산,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가능성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단연도 주민 제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년도 과제 발굴·실행이 가능하도록 주민제안 의견수렴 과정을 체계화함
• 다양한 주민 제안을 분류·병합하는 과정에 행정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SDGs 체계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함
추진내용
• SDGs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은평구민들의 우선순위 인식을 설문조사함
• SDGs 기준으로 주민공론장 주제를 도출함(30개 정책과제, 258개 사업예시 도출)
• 정책과제 제안서를 구 주요업무계획과 비교 및 검토함
정책효과
• SDGs를 활용함으로써 은평의 정책현안과 해결과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단함
• 공공성을 담보한 정책과제 설정 및 영역별 균형 있는 과제 분배가 가능함
• 정책과제 제안서 검토 과정에 행정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SDGs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은평구민들의 우선순위 인식을 설문조사함
• SDGs 기준으로 주민공론장 주제를 도출함(30개 정책과제, 258개 사업예시 도출)
• 정책과제 제안서를 구 주요업무계획과 비교 및 검토함
• SDGs 기준으로 주민공론장 주제를 도출함(30개 정책과제, 258개 사업예시 도출)
• 정책과제 제안서를 구 주요업무계획과 비교 및 검토함
SDGs를 활용함으로써 은평의 정책현안과 해결과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단함
• 공공성을 담보한 정책과제 설정 및 영역별 균형 있는 과제 분배가 가능함
• 정책과제 제안서 검토 과정에 행정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 공공성을 담보한 정책과제 설정 및 영역별 균형 있는 과제 분배가 가능함
• 정책과제 제안서 검토 과정에 행정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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