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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분과 공론장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시/군/구 성동구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열린분과, #공론장, #주민참여예산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협치 위원회 내 제한된 소수의 위원으로는 의제 발굴의 다양성과 의제별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존재함
• 온라인 제안 등 개별 제안 방식에도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간 조정을 위한 주민의 참여 기회가 적음


추진내용


•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치회의 등 위촉직 위원회 외의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분과원을 공개 모집함
• 주민 각각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안된 의제를 공통의 관심으로 가진 분과원들과 조정하는 과정을 위해, 열린분과에서 숙의 공론장을 운영함


정책효과


• 참여방식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주민 참여도를 제고함
• 분야별 열린분과에서 의제를 제안하고 실천과 평가까지 하는 실행그룹 활동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만족도를 극대화함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치회의 등 위촉직 위원회 외의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분과원을 공개 모집함
• 주민 각각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안된 의제를 공통의 관심으로 가진 분과원들과 조정하는 과정을 위해, 열린분과에서 숙의 공론장을 운영함
참여방식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주민 참여도를 제고함
• 분야별 열린분과에서 의제를 제안하고 실천과 평가까지 하는 실행그룹 활동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만족도를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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