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후손나무가 돈 벌어준다! (자목 유상분양 사업)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양묘장, #정이품송, #자목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솔방울 씨앗 채취 후 양묘·식재가 어려움
• 노쇠 솔방울 씨앗을 채취하여 발아율 30%의 상황에서도 수차례 묘목 이식을 시도함
추진내용
• 문화재청 “자목분양은유전자원보존취지제한”에도 사업의 공익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에 재검토를 요청함
• 후계목은 천연기념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음
• 분양 이후에도 후계목의 가치 훼손과 불법적인 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함
정책효과
• 정이품송 자목 100주 분양이 완판 됨
• 지역 소재 천연기념물 활용을 통한 자치 단체 이미지 향상과 자목 관리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
• 세외수입 매년 2억 원 이상 발생함
문화재청 “자목분양은유전자원보존취지제한”에도 사업의 공익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에 재검토를 요청함
• 후계목은 천연기념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음
• 분양 이후에도 후계목의 가치 훼손과 불법적인 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함
• 후계목은 천연기념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음
• 분양 이후에도 후계목의 가치 훼손과 불법적인 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함
정이품송 자목 100주 분양이 완판 됨
• 지역 소재 천연기념물 활용을 통한 자치 단체 이미지 향상과 자목 관리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
• 세외수입 매년 2억 원 이상 발생함
• 지역 소재 천연기념물 활용을 통한 자치 단체 이미지 향상과 자목 관리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
• 세외수입 매년 2억 원 이상 발생함
visibility208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