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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공사 종료 후 철수한 업체 명단 확보가 어려워 정확한 세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음
• 키스콘 활용으로 조사 대상의 신속한 특정 및 조사로 철수한 공사 현장 탈루 세원 추징을 위해 기획함

추진내용

• 키스콘 자료를 통해 손쉽게 원청 및 하청 업체의 세부정보를 확보함
• 국토교통부 보유자료(키스콘입력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함에 대해 적극 설득함
• 지방세법 집행의 명확한 근거 제시로 가산세 부담 해소 방안을 안내함

정책효과

• 전국 최초로 키스콘을 활용하여 완공 후 철수한 하도급 업체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해짐
• 적법한 세원 분배로 지방자치 기초 재원을 마련함
• 개인별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액 탈루 세액을 파악하여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