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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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먹튀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키스콘,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공사 종료 후 철수한 업체 명단 확보가 어려워 정확한 세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음
• 키스콘 활용으로 조사 대상의 신속한 특정 및 조사로 철수한 공사 현장 탈루 세원 추징을 위해 기획함
추진내용
• 키스콘 자료를 통해 손쉽게 원청 및 하청 업체의 세부정보를 확보함
• 국토교통부 보유자료(키스콘입력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함에 대해 적극 설득함
• 지방세법 집행의 명확한 근거 제시로 가산세 부담 해소 방안을 안내함
정책효과
• 전국 최초로 키스콘을 활용하여 완공 후 철수한 하도급 업체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해짐
• 적법한 세원 분배로 지방자치 기초 재원을 마련함
• 개인별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액 탈루 세액을 파악하여 징수함
키스콘 자료를 통해 손쉽게 원청 및 하청 업체의 세부정보를 확보함
• 국토교통부 보유자료(키스콘입력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함에 대해 적극 설득함
• 지방세법 집행의 명확한 근거 제시로 가산세 부담 해소 방안을 안내함
• 국토교통부 보유자료(키스콘입력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함에 대해 적극 설득함
• 지방세법 집행의 명확한 근거 제시로 가산세 부담 해소 방안을 안내함
전국 최초로 키스콘을 활용하여 완공 후 철수한 하도급 업체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해짐
• 적법한 세원 분배로 지방자치 기초 재원을 마련함
• 개인별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액 탈루 세액을 파악하여 징수함
• 적법한 세원 분배로 지방자치 기초 재원을 마련함
• 개인별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액 탈루 세액을 파악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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