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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조세포탈자 위에 나는 법인세무조사 (타운하우스의 사실상 건축주에 대한 원시 취득세 추징사례)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취득세추징, #건축주, #시행사, #타운하우스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사용승인 전 건축주 변경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납세 형평 실현에 장애가 됨
• 주방, 화장실 설비 등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과표에 누락되어 취득세 추징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 법인 장부 상 토지거래 관계를 파악하여 중간 생략 등기에 따른 미등기 전매 취득세를 추징함
• 주방, 화장실 설비 등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과표에 누락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취득세를 추징함
•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수한 거래 관계와 법률관계를 파악함
정책효과
• 사실상 건축주를 조사 파악하여 취득세를 추징함으로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함
• 특수한 거래관계를 주장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과세 정당성을 확보함
법인 장부 상 토지거래 관계를 파악하여 중간 생략 등기에 따른 미등기 전매 취득세를 추징함
• 주방, 화장실 설비 등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과표에 누락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취득세를 추징함
•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수한 거래 관계와 법률관계를 파악함
• 주방, 화장실 설비 등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과표에 누락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취득세를 추징함
•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수한 거래 관계와 법률관계를 파악함
사실상 건축주를 조사 파악하여 취득세를 추징함으로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함
• 특수한 거래관계를 주장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과세 정당성을 확보함
• 특수한 거래관계를 주장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과세 정당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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