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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체납자가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국세는 지방소득세보다 먼저 부과되므로 국세 체납 시 선압류 됨
• 대다수의 고액 체납자는 외부와 접촉을 끊어 실거주지 파악이 어려움

추진내용

• 가족, 친지 등 수소문 끝에 거주지를 파악하여 최대 24차례까지 상담을 진행함
• 납세자는 살고 있는 지역에 기여하고, 시는 지방세 충당으로 상생의 기회를 함께한다는 윈윈 전략으로 체납자를 설득함

정책효과

• 후순위 압류권자가 납세담보 설정에 따른 공매로 체납세 4억 6천만 원을 징수함
• 20년 이상 체납자로 살아온 시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함
• 새로운 징수기법 개척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를 전파, 세수 증대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