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모두가 포기한 장기미집행 압류부동산 공매 매각 최고로 해결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장기미집행, #압류부동산, #공매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세무서 등 선순위 과다 압류물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부동산 압류 후 장기간 공매(매각) 처분이 되지 않아 체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추진내용
•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에 착안하여 후순위 압류부동산 공매를 추진함
• 선순위 압류권자에게 매각 최고 후 공매를 의뢰함
• 경공매 중이거나 실익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함
정책효과
• 78건 공매 의뢰를 통해 662백만 원의 성과를 거둠
• 납세 담보로 20백만 원의 성과를 거둠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에 착안하여 후순위 압류부동산 공매를 추진함
• 선순위 압류권자에게 매각 최고 후 공매를 의뢰함
• 경공매 중이거나 실익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함
• 선순위 압류권자에게 매각 최고 후 공매를 의뢰함
• 경공매 중이거나 실익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함
78건 공매 의뢰를 통해 662백만 원의 성과를 거둠
• 납세 담보로 20백만 원의 성과를 거둠
• 납세 담보로 20백만 원의 성과를 거둠
visibility131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