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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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징수기법을 통한 징수활동 홍보강화로 지방재정 수입 증대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가상자산, #지방재정증대, #영치금압류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가상자산, 영치금 등 신규 징수기법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징수를 수행함
• 수감자 영치금 압류를 통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연계함
• 징수활동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함
정책효과
• 가상자산 984건, 259억 원 압류, 23억 원을 징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수감자 대상 6천만 원 징수 및 소멸시효 중단을 수행함
• 생계형 체납자 110여 명 상담 후 81명 복지연계 지원을 수행함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징수를 수행함
• 수감자 영치금 압류를 통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연계함
• 징수활동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함
• 수감자 영치금 압류를 통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연계함
• 징수활동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함
가상자산 984건, 259억 원 압류, 23억 원을 징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수감자 대상 6천만 원 징수 및 소멸시효 중단을 수행함
• 생계형 체납자 110여 명 상담 후 81명 복지연계 지원을 수행함
• 수감자 대상 6천만 원 징수 및 소멸시효 중단을 수행함
• 생계형 체납자 110여 명 상담 후 81명 복지연계 지원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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