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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의 허점을 이용하여 체납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신탁사가 분양권을 관리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공 거부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새롭고 효과적인 징수방법 개발이 필요함

추진내용

•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전국 분양권 전수조사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함
• 분양권이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대상임에 착안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 신속한 전국 분양권 압류를 추진함
•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임을 확인함

정책효과

• 경기도 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으로부터 5억 원을 징수함
• 부동산거래 신고정보를 활용한 분양권 압류는 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시스템구축을 통해 지방세입 증대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