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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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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된 사망자 부동산,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국무총리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부동산공매,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사실상 방치된 사망자 소유 장기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은 과감히 압류 해제하여 상속인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내용
•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압류 부동산 상속자들의 거센 조세 저항이 있었으나 납부의 타당성을 수차례 안내하고 설득함
• 선압류 기관(세무서)이 체납금액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자 국세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 회신을 받아 진행함
정책효과
• 후순위 압류로 공매가 불가능했던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해 장애 요인 극복 후 공매 처분하여 장기 고질 체납세를 징수함
•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의 체납 처분 중지 공고 및 압류를 해제함
• 상속승계 납세 의무자 지정 통지 및 상속대위등기를 통한 부동산 압류를 실행함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압류 부동산 상속자들의 거센 조세 저항이 있었으나 납부의 타당성을 수차례 안내하고 설득함
• 선압류 기관(세무서)이 체납금액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자 국세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 회신을 받아 진행함
• 선압류 기관(세무서)이 체납금액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자 국세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 회신을 받아 진행함
후순위 압류로 공매가 불가능했던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해 장애 요인 극복 후 공매 처분하여 장기 고질 체납세를 징수함
•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의 체납 처분 중지 공고 및 압류를 해제함
• 상속승계 납세 의무자 지정 통지 및 상속대위등기를 통한 부동산 압류를 실행함
•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의 체납 처분 중지 공고 및 압류를 해제함
• 상속승계 납세 의무자 지정 통지 및 상속대위등기를 통한 부동산 압류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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