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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임의 가택수색 방식에서 탈피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함
• 납세담보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납세능력이 있는 자의 납세담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 고액체납자 미회수 수표 발행 내역 추적을 통해 가택수색을 실시함
• 고액체납자 발행 미 제시 수표 내역을 조회함 (15개 은행 확대 조회를 통한 가택수색)
• 은행 담당자 및 법무팀 설득에 장시간을 들여 협조체계를 이룸

정책효과

•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인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기법 구축 및 행정비용(인력, 시간, 민원)을 대폭 감소함
• 미회수 수표 소지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20년-’21년까지 2,560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함
• 압류동산 공매, 분납 확약자와 납세담보 제공자에 대하여 1,900백만 원 징수, 연말까지 1, 700백만 원 추가 징수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