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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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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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혈세 낭비 막았다!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기타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민자사업,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통행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주무관청으로 관리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해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책에 맞춰 고향 방문 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는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됨
• 지자체 운영 민자도로는 명확한 근거 법률의 해석 및 사례의 부재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추진내용
• 관련 중앙부처와 질의 회신을 통해 기 납부 부가가치세를 환금 조치함
•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지역은행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추가 금리를 협상함
정책효과
• 민자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정책 추진 시 손실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열악한 지방재정 수입 개선을 위한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예금방식(보통→정기)을 변경하게 됨
• 정기예금 금리 협상을 통해 당초보다 높은 금리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함
관련 중앙부처와 질의 회신을 통해 기 납부 부가가치세를 환금 조치함
•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지역은행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추가 금리를 협상함
•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지역은행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추가 금리를 협상함
민자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정책 추진 시 손실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열악한 지방재정 수입 개선을 위한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예금방식(보통→정기)을 변경하게 됨
• 정기예금 금리 협상을 통해 당초보다 높은 금리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함
• 열악한 지방재정 수입 개선을 위한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예금방식(보통→정기)을 변경하게 됨
• 정기예금 금리 협상을 통해 당초보다 높은 금리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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