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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공유재산 정책은 단순유지‧보전에서 활용 및 개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정책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 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추진내용

• 공유재산 시스템과 부동산 등기전산자료의 연계 구축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함
•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간소화, 부동산 등기전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재산 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함

정책효과

•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현행화하여 세수를 확보, 재정확충에 기여함 (약 5,200억)
•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현행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의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