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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공사시설물(낙하방지망, 안전 휀스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시공업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의 경우에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임을 알릴 필요성이 대두됨
• 자신 신고 대상에만 수동적으로 부과하던 세수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국민신문고) 질의 내용 결과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대상임을 확인함
• 관내 대형 공사장(5개소)에 도로점용 허가가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도로점용허가를 유도하여 도로점용료(세외수입)를 부과함
• 도로면 위의 공중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공사현장에서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지 모르고 있어 도로점용허가 대상임을 현장 점검 및 출장 시 시공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함

정책효과

• 도로사용료를 수동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무단 점용사례가 없도록 감독함
• 능동적으로 세외수입 대상을 발굴하여 부과 세외 수입발굴: 7건 121,886,100원 성과를 거둠
• 대형 공사장의 공중 시설물도 점용허가 대상이라는 인식 개선을 이루어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사를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