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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로 징수권 확보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안산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로징수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전력공사는 안산 관할 공유수면 내 송전선로를 설치 운영코자 점용 허가권을 부여받았으나 점용료를 면제받고 있음
• 이에 안산시는 점용료 징수를 통해 신규 세원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내용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중인 송전선로에 대해 ‘허가 당시’ 와 ‘현행’ 공유수면법 적용기준 해석 및 사례 검토를 실시함
• 행정처분을 시행한 담당자 직접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공유수면법령 등의 제·개정 취지 및 목적, 점용료 부과징수 대상 근거를 입증함
정책효과
• 송전선로에 대해 과거 ‘길이’로 허가된 것을 ‘면적’의 개념 접근하여 해수부 훈령개정을 건의함
• 지방분권 시대 지속 가능한 세원 발굴로 재정을 확충함(소급분 175억 원, 정기분 111억 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중인 송전선로에 대해 ‘허가 당시’ 와 ‘현행’ 공유수면법 적용기준 해석 및 사례 검토를 실시함
• 행정처분을 시행한 담당자 직접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공유수면법령 등의 제·개정 취지 및 목적, 점용료 부과징수 대상 근거를 입증함
• 행정처분을 시행한 담당자 직접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공유수면법령 등의 제·개정 취지 및 목적, 점용료 부과징수 대상 근거를 입증함
송전선로에 대해 과거 ‘길이’로 허가된 것을 ‘면적’의 개념 접근하여 해수부 훈령개정을 건의함
• 지방분권 시대 지속 가능한 세원 발굴로 재정을 확충함(소급분 175억 원, 정기분 111억 원)
• 지방분권 시대 지속 가능한 세원 발굴로 재정을 확충함(소급분 175억 원, 정기분 1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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