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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한국전력공사는 안산 관할 공유수면 내 송전선로를 설치 운영코자 점용 허가권을 부여받았으나 점용료를 면제받고 있음
• 이에 안산시는 점용료 징수를 통해 신규 세원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내용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중인 송전선로에 대해 ‘허가 당시’ 와 ‘현행’ 공유수면법 적용기준 해석 및 사례 검토를 실시함
• 행정처분을 시행한 담당자 직접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공유수면법령 등의 제·개정 취지 및 목적, 점용료 부과징수 대상 근거를 입증함

정책효과

• 송전선로에 대해 과거 ‘길이’로 허가된 것을 ‘면적’의 개념 접근하여 해수부 훈령개정을 건의함
• 지방분권 시대 지속 가능한 세원 발굴로 재정을 확충함(소급분 175억 원, 정기분 11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