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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35%에 그치는 등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특히 해운대구는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압류 부동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 징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추진내용

• 채권압류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논리도 판례를 인용하여 해결함
• 명의수탁자에 신탁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함
• 수탁자가 부동산을 은닉, 처분해 버리기 전에 보전할 수 있도록 명의 수탁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정책효과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징금 납부기간 조정, 사전납부 감경제도 도입, 가산금 규정 도입 등)을 제시함
• 해당 징수사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약10%) 징수 할 경우 216억 원의 체납액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