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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채권 압류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강서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신탁부동산, #채권압류, #고액체납, #신탁재산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명시된 신탁재산에는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압류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압류의 대상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제한함
추진내용
• 시효소멸로 일실 될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해 신탁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권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함
• 미압류 된 체납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금과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
•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압류가 가능함을 확인함
정책효과
• 담보신탁 등의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로 세수 일실방지 및 신탁을 통한 납세회피가 불가능함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됨
• 채권압류통지 및 채무자에게 재산 압류를 통지하여 체납액 징수에 성공함
시효소멸로 일실 될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해 신탁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권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함
• 미압류 된 체납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금과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
•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압류가 가능함을 확인함
• 미압류 된 체납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금과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
•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압류가 가능함을 확인함
담보신탁 등의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로 세수 일실방지 및 신탁을 통한 납세회피가 불가능함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됨
• 채권압류통지 및 채무자에게 재산 압류를 통지하여 체납액 징수에 성공함
• 채권압류통지 및 채무자에게 재산 압류를 통지하여 체납액 징수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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