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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계적으로 산술평균함
• 감정 평가액에 평가나 분할 측량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임
• 이는 매각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가짐

추진내용

• 대상지 인근의 중개업소 방문, 사례 분석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함
• 국토부 개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매각 대상지와 추출된 실거래 가액 토지 간의 가격배율을 산출함

정책효과

• 기존 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액에 의존하던 방식에 더해 시장가격을 토대로 한 예상가격 제공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을 제고함
•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유재산 관리 행정을 구현함
• 공유재산 매각가액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