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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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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확장공사 의료법인 세무조사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구미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의료법, #의료법인, #세무조사, #누락세원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신규 바이러스와 의료복지 수요의 증가로 대형 병원의 대규모 취득 행위가 발생함
• 의료법인의 취득 행위에 대해서 누락세원을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 법인 장부의 추적·역추적, 전산자료 활용, 현장확인 등으로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정함
• 기업 회계기준의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과세 대상을 조사함
• 건물 신축을 위한 기준 건물의 철거가 시행된 경우 철거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지 시키고 누락 부분을 추징함
정책효과
•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조사를 수행하여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됨
• 납세자에게 적절한 신고 방법을 숙지 시킴으로써 성실납세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에 대해 사전예방 효과를 거둠
• 누락되기 쉬운 지방소득세를 안분 조사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함
법인 장부의 추적·역추적, 전산자료 활용, 현장확인 등으로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정함
• 기업 회계기준의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과세 대상을 조사함
• 건물 신축을 위한 기준 건물의 철거가 시행된 경우 철거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지 시키고 누락 부분을 추징함
• 기업 회계기준의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과세 대상을 조사함
• 건물 신축을 위한 기준 건물의 철거가 시행된 경우 철거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지 시키고 누락 부분을 추징함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조사를 수행하여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됨
• 납세자에게 적절한 신고 방법을 숙지 시킴으로써 성실납세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에 대해 사전예방 효과를 거둠
• 누락되기 쉬운 지방소득세를 안분 조사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함
• 납세자에게 적절한 신고 방법을 숙지 시킴으로써 성실납세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에 대해 사전예방 효과를 거둠
• 누락되기 쉬운 지방소득세를 안분 조사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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