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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필요 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 및 개선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오산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차량취득세, #전수조사, #지방세징수, #누락세원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등록을 요하지 않는 차량 취득세는 취득 근거자료 수집이 어렵고, 취득자 조차도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추징이 어려움
• 계속된 누락세원의 증가로 취득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추진내용
• 매월 정기적으로 저당말소자료, 지입차주는 유류보조금 지급대장을 조사함
• 납세자로부터 취득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연관된 업무 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함
•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 세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함
정책효과
• 전수조사를 통해 취득세 131백만 원 세원을 발굴함
• 전국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여 약 29,344백만 원 지방세(차량취득세) 징수가 예상됨
매월 정기적으로 저당말소자료, 지입차주는 유류보조금 지급대장을 조사함
• 납세자로부터 취득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연관된 업무 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함
•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 세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함
• 납세자로부터 취득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연관된 업무 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함
•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 세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함
전수조사를 통해 취득세 131백만 원 세원을 발굴함
• 전국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여 약 29,344백만 원 지방세(차량취득세) 징수가 예상됨
• 전국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여 약 29,344백만 원 지방세(차량취득세) 징수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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