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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전자공매, #압류동산, #체납액징수, #공정과세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합방식의 동산공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온라인 전자공매 방식을 계획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 개발함
추진내용
• 온라인 전자공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보통 신부서와 협업하여 G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함
•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동시 접속 인원(5천 명→1만 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확정함
• 공매담당자의 민원대응과 시스템 운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
정책효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동산공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함
• 고질적 상습 체납자의 고가의 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정과세 의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됨
온라인 전자공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보통 신부서와 협업하여 G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함
•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동시 접속 인원(5천 명→1만 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확정함
• 공매담당자의 민원대응과 시스템 운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
•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동시 접속 인원(5천 명→1만 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확정함
• 공매담당자의 민원대응과 시스템 운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동산공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함
• 고질적 상습 체납자의 고가의 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정과세 의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됨
•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함
• 고질적 상습 체납자의 고가의 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정과세 의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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