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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차 관련 체납도 증가하는 추세임
• 자동차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하여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함
• 영치단속 체계 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정비하여 번호판 영치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 최근 3년간 단속한 모든 영치장소와 연도별 영치 현황을 분석, 독자적인 단속루트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함
• 연평균 160일 이상 실시하는 번호판 영치 단속에서 유용한 상관관계를 연구함
• 동별 영치장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속 장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도별 영치장소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 단속 루트를 개발함

정책효과

• 자동차세 체납징수 증대를 통한 대구시 체납징수율 전국 1위 달성에 기여함
• 행정구역이 넓고 영치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최소 노력으로 영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주요 단속루트를 위주로 영치예고 안내문을 전달하여 체납자 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