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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세출절감(인근 지자체와 하수 연계처리)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진천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하수연계, #지역상생, #세출절감, #세입증대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진천군 문백면 도장배마을 발생 하수에 대한 하수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 해당 처리 구역은 전액 군비로 해결해야 했으므로 사업비 부담이 커 쉽게 진행하기 어려움
추진내용
• 진천군이 자체 처리하는 방안과 인근 지자체로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함
• 청주시와 하수연계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약 1,117백만 원)를 절약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됨
정책효과
• 자체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 청주시 오창처리구역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진천군은 세출을 절감하고 청주시는 세입을 증대함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역 간 공유를 통해 해결하여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발전에 기여함
진천군이 자체 처리하는 방안과 인근 지자체로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함
• 청주시와 하수연계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약 1,117백만 원)를 절약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됨
• 청주시와 하수연계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약 1,117백만 원)를 절약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됨
자체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 청주시 오창처리구역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진천군은 세출을 절감하고 청주시는 세입을 증대함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역 간 공유를 통해 해결하여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발전에 기여함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역 간 공유를 통해 해결하여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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