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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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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한 예산 절감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시/군/구 | 북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폐교활용, #공공도서관, #생활SOC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사회, 산업 자본이 빈약한 북구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재정자주도가 낮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비 경감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이 요구됨
추진내용
• 관내 적정 규모 이하 학교시설을 파악하여 유휴 국공유부지를 모색, 덕천중, 덕천여중을 통합하고 폐교 예정인 덕찬여중 부지에 공공도서관 조성을 결정함
• 공공도서관 조성부지 폐교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청과 북구청의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진행함
•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폐교 무상대부 등 사용요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함
정책효과
• 교육청, 덕천여중 장기 무상사용 승인을 통해 공공도서관 부지 무상확보 및 생활 SOC 조성 사업사업에 2,263백만 원 예산을 절감함
• 생활 SOC사업 예산 투자 합리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함
관내 적정 규모 이하 학교시설을 파악하여 유휴 국공유부지를 모색, 덕천중, 덕천여중을 통합하고 폐교 예정인 덕찬여중 부지에 공공도서관 조성을 결정함
• 공공도서관 조성부지 폐교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청과 북구청의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진행함
•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폐교 무상대부 등 사용요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함
• 공공도서관 조성부지 폐교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청과 북구청의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진행함
•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폐교 무상대부 등 사용요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함
교육청, 덕천여중 장기 무상사용 승인을 통해 공공도서관 부지 무상확보 및 생활 SOC 조성 사업사업에 2,263백만 원 예산을 절감함
• 생활 SOC사업 예산 투자 합리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함
• 생활 SOC사업 예산 투자 합리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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