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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건물 보강 공사비 지원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
| 시/군/구 | 고양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건축보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 단순 인테리어를 제외한 건물 내구성 향상 목적 공사의 보강공사비 보조사업을 실시함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 내용을 점검하며 위반 시 환수함
정책효과
• 건축보강비 지급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단순 인테리어를 제외한 건물 내구성 향상 목적 공사의 보강공사비 보조사업을 실시함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 내용을 점검하며 위반 시 환수함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 내용을 점검하며 위반 시 환수함
건축보강비 지급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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