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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착한 임대인,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함
추진내용
•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상가건물인 '장기안심상가'의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함
•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연2%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을 점검하며 위반시 환수함
•
정책효과
• 리모델링비 지급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상가건물인 '장기안심상가'의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함
•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연2%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을 점검하며 위반시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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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연2%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을 점검하며 위반시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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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비 지급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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