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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돕자’ 경남형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최우수상 |
| 사례유형 | 국토교통 | 자료출처 | 2021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지방세,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골목상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단계 격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됨
•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 지원이 필요함
추진내용
• 경상남도 및 시·군 차원에서 각종 지방세 감면 및 착한 임대료 운동에 다수 동참, 전통시장에 대한 도 자체 사업 우대를 실시함
• 공공기관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전기 안전점검 지원 및 경영자금 대출,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함
정책효과
•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대가 없이 몰래 선행한 미담사례를 다수 발굴·홍보함
• 전통시장 상인회 등 지역 민간단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함
• 임대인 1,340명, 임차인 1,874명, 감면액 428백만 원 / 임대료 인하액 55억 원 등의 지방세 감면, ‘LH 희망상가’사업 활성화를 위한(경남·LH공사 – 경남신보) 업무협약을 체결함
경상남도 및 시·군 차원에서 각종 지방세 감면 및 착한 임대료 운동에 다수 동참, 전통시장에 대한 도 자체 사업 우대를 실시함
• 공공기관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전기 안전점검 지원 및 경영자금 대출,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함
• 공공기관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전기 안전점검 지원 및 경영자금 대출,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함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대가 없이 몰래 선행한 미담사례를 다수 발굴·홍보함
• 전통시장 상인회 등 지역 민간단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함
• 임대인 1,340명, 임차인 1,874명, 감면액 428백만 원 / 임대료 인하액 55억 원 등의 지방세 감면, ‘LH 희망상가’사업 활성화를 위한(경남·LH공사 – 경남신보) 업무협약을 체결함
• 전통시장 상인회 등 지역 민간단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함
• 임대인 1,340명, 임차인 1,874명, 감면액 428백만 원 / 임대료 인하액 55억 원 등의 지방세 감면, ‘LH 희망상가’사업 활성화를 위한(경남·LH공사 – 경남신보) 업무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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