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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고충해결사!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우수상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납세자, #고충해결, #적극행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납세자보호관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
추진내용
• 맞춤형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대리인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간소화와 분업화를 추진함
•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기존 관공서 위주의 홍보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를 추진함
• 납세자 조세불복 시 도움을 요청하는 납세자에게 법조항과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입각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조력을 제공함
정책효과
•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권리 구제에 기여함
맞춤형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대리인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간소화와 분업화를 추진함
•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기존 관공서 위주의 홍보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를 추진함
• 납세자 조세불복 시 도움을 요청하는 납세자에게 법조항과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입각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조력을 제공함
•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기존 관공서 위주의 홍보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를 추진함
• 납세자 조세불복 시 도움을 요청하는 납세자에게 법조항과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입각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조력을 제공함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권리 구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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