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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무부서 세목 담당자와의 전화상담 위주로 상담이 진행되고 다수의 민원을 상대하는 각 세목 담당자는 바쁜 업무 시간 중에 납세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어려운 실정임

추진내용

• 상속, 부동산 취득, 개인회생 등과 관련한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을 운영함
• 시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와 납세자보호관 현장 활동을 연중 병행하여 추진함
•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권리보호요청 및 신청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 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함

정책효과

•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장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
•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고지서, 신문, 블로그,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시민 인식이 크게 개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