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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함
• 세무조사는 특성상 대량·반복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지 조사권과 같은 여러가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경우는 대응수단이 부재함

추진내용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단계별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고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통해 개선사항을 세무부서에 요구하고 발전방안을 공유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자치구 납세자보호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 세무부서에 통보함
• 지방세 개정 내용 및 기업에 특화된 지방세 지원제도 등을 엮은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2021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동봉하여 배부함

정책효과

• 세무조사 사전·사후 모든 집행과정에서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지면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납세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향후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방향성 설정에 참고하게 됨으로써 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