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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중 부과된 주민세 취소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광주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시/군/구 | 동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주민세, #고지서, #송달, #보존연한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은 광주세무서에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세목이 무엇인지도 통보한 바 없고 부과 고지서를 누구에게 송달한 것인지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없음
• 1999년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 8건의 광주지방검찰청 수배와 회사의 부도로 채권자들로 인해 2011년까지 광주 동구 증심천로 ○○○, ○○○호 아파트를 비웠음
• 민원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함
추진내용
•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서류 보존연한(10년)을 경과하여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고지서가 신청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의견과는 달리 경험칙상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민원인 부재중(교도소 수감) 주민세 부과의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의견과는 달리 교도소 수감중이었음이 확실한 바 주민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부과를 취소함
정책효과
• 민원인의 주민세 부과를 취소함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서류 보존연한(10년)을 경과하여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고지서가 신청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의견과는 달리 경험칙상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민원인 부재중(교도소 수감) 주민세 부과의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의견과는 달리 교도소 수감중이었음이 확실한 바 주민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부과를 취소함
• 민원인 부재중(교도소 수감) 주민세 부과의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의견과는 달리 교도소 수감중이었음이 확실한 바 주민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부과를 취소함
민원인의 주민세 부과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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