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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이 1999. 3.13.에 제주도 소재 토지를 취득 하였는데, 2006년 사업 부도로 각종 체납금액이 토지에 압류되기 시작함
• 세무서 압류 후 8개 기관에서 약 2억 원의 체납금을 압류하고 있어 민원인은 제주도 토지에 대하여 재산가치를 포기한 상태였으나, 여러 기관의 선압류 등기로 매각·환가하지 못함
• 이 상황에서 민원인은 토지에 압류된 체납금액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고 청소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파산신청을 알아보고 있는 형편인데도 부동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게 됨

추진내용

•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에 대한 채권을 확인한 바, 민원인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 되었으나 가압류 등기만 말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압류 채권이 결손 처리 되었음을 확인한 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과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차 협의하여 영등포구청에 앞서서 등기된 7개 기관의 압 류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규정에 따라 공매함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담보 등기 설정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해당 A씨의 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등기 후에 매각하기 위해 민원인과 협의하여 납세담보 설정 등기를 실시함

정책효과

• 민원인의 제주도 소재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에서 압류된 체납금액이 배당 된 후, 남은 체납액은 민원인에게 5년간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