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이 상속으로 받은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2008년 정리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 관련지식 무지로 인한 체납 발생, 이후 민원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관련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했다가 해당 체납 사실을 알게 되어 영도구 세무과로 연락해 체납금액과 예금 압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매달 60만 원씩 분납을 약속하는 등 납부의사를 보였으나 압류해제 및 납세증명서 발급은 완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으며 취업에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 민원인 입장에선 부과사실을 모르고 해외로 나갔고, 이후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체납과 압류가 진행되고 가산금 등이 붙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함
• 조사한 사례 등을 취합하여 세무과 채권 압류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선순위채권자인 중부산세무서의 추심으로 통장의 잔고가 0원이 된 때부터 채권 압류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어 체납처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시효도 그 때부터 새로이 진행되며 이를 이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한 사례 또한 있음을 확인해 드리며, 민원인의 청구를 수용해줄 것을 재요청함

정책효과

• 세무과에서 해당 요구를 수용하여, 중부산세무서에서 예금을 추심한 날짜를 소급하여 예금 압류를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민원인에게 해당 처리 사실을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