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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구축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앞장서다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청양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농가소득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중·소 가족 고령농 증가에 따른 농업생산력 저하로 지역 내 납품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처로의 판로 확대가 필요함
•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친환경농자재 구입에 따른 생산비 증가, 주변 토양 환경변화 영향으로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유통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가소득에 적정 기여하고 있으나 소량 생산 친환경농산물에 한정 적용되어 최저가격보장제(현행 제도)만으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은 불가능한 상황임
추진내용
•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19년에 제정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의 최소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을 조사·비교하여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변제해주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구축함
• 전국 최초 기획생산 관리 프로그램(상품 판매량 집계정보, 월 단위 농가별상 품별 생산량과 수요량 정보를 연동하여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체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연중 기획생산 농가를 육성함
정책효과
• 2018년 대비 농가 수 425% 증가,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군 직영 학교급식 운영으로 연 23억 매출 달성(20년 기준), 관내 공공급식 시행으로 연 4억5천만 원 매출을 달성함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19년에 제정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의 최소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을 조사·비교하여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변제해주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구축함
• 전국 최초 기획생산 관리 프로그램(상품 판매량 집계정보, 월 단위 농가별상 품별 생산량과 수요량 정보를 연동하여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체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연중 기획생산 농가를 육성함
• 전국 최초 기획생산 관리 프로그램(상품 판매량 집계정보, 월 단위 농가별상 품별 생산량과 수요량 정보를 연동하여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체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연중 기획생산 농가를 육성함
2018년 대비 농가 수 425% 증가,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군 직영 학교급식 운영으로 연 23억 매출 달성(20년 기준), 관내 공공급식 시행으로 연 4억5천만 원 매출을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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