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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 명칭변경등기 일괄 처리에 관한 법제화 추진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무주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부동산 등기법, #국유재산 등기, #국공유지, #명칭변경등기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고, 다량의 명칭변경 대상 토지의 등기 업무 처리 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
추진내용
• 「부동산 등기법」 제23조6항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함' 의 조문을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함.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국유지는 직권 변경하여야 함' 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정책효과
• 국유재산 등기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 등의 절감으로 업무효율성이 증가함
「부동산 등기법」 제23조6항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함' 의 조문을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함.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국유지는 직권 변경하여야 함' 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국유재산 등기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 등의 절감으로 업무효율성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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